청소년 셧 다운제 및 쿨링 오프제를 반대한다 이것은 단순한 책임 전가일 뿐이다

학생들의 인성문제, 학교폭력, 자살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게임과 만화를 지목하여 여러가지 제도들이 신설되는 가운데

청소년 셧 다운제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월 1일부터는 Xbox를 비롯한 다른 콘솔게임에도 셧다운제가 실시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제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청소년의 취미활동 선택권을 박탈한 명백한 침해행위이면서 어른들의 잘못을 아이들에게 전가시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제 생각을 풀어 놓을까 합니다

1. 실효성이 없는 첫 셧 다운제 실행
 현재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게임에 한해서 이러한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검색 사이트를 검색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졸속으로 이뤄진 이런 셧다운제인 만큼 허점이 많고 게임을 하고자하는 학생들의 열망까지 합해져 이미 많은 파해법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제제하지 못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게임에 중독되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아이가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사이트에 가입한다?

이것은 충분히 실행 가능한 일이며 가족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감각화를 불러일으켜 타인의 개인정보의 도용에 거리낌이 없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어른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면 이러한 행위를 자제시켜야 겠지요

2. 청소년 폭력과 만화 및 게임의 연관관계는 통계상의 오류일뿐
문제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 만화와 게임이라는 청소년이 접하는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탄압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연령의 고저를 떠나서 정신적인 문제라고 봐야하는 것이며

"문제가 되는 청소년이 만화나 게임을 하는게 아니라 만화와 게임을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 중 일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게임과 만화를 부각시켜서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도 문제가 있고 요즘 청소년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들이 모르는 분야 탓을 하며

배척하려는 어른들의 생각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의를 통과한 만화나 게임에서 지나친 선정성이나 폭력성을 보인다면

심의를 더욱 강화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되는 일입니다.

3. 청소년을 제제하기 위한 조치는 이미 충분하다
PC방에선 12시 이후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게임도 피로도 개념을 적용하여 적당한 게임시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법들도 어른들의 관심이 있어야 실천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은 12시가 넘은 시각엔 어쩔수 없이 집에서 게임을 하게 되겠고 그렇다면 부모님과 당연히 마주하게 되겠지요

그것조차 제대로 안돼 12시가 넘은 시각에 집에 청소년이 없는지 확인을 못 할 정도로 교류가 없다면 그 가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피로도 개념은 눈에 띄지 않게 게임을 제작한다면 오히려 게임 중독의 가속화를 부르게 되지요

이것 역시 게임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못한 탓이 더 크다고 봅니다

게임피로도에 대해 제안을 해본다면 일정 시간이상 게임을 하면 특정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습득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적정시간 게임을 즐긴 유저보다 약간의 패널티를 준다면 자연히 게임을 할 시간이 줄겠지요 

[각국의 심의를 풍자한 그림, 지금의 기준에 맞추려면 독일수준으로 고쳐야 한다는 소리이며 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역시 큰 문제다]

이렇게 주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청소년에 대해 게임과 만화에 대한 제제를 가한다면

이들의 문화는 인터넷 심연으로 가라앉을 것이며 더욱 음지화 될것입니다

그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사이버 범죄자의 연령 역시 낮아 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른들 역시 아이들이 하는 문화 활동에 대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관심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제를 가할 것과 안 할 것을 분명히하고 문화등급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

누구나 거리낌 없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양지화 작업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와 동시에 청소년의 건전한 취미활동에 대한 교육 역시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놀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학업위주의 교육이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힘들고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뜯어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예체능을 배척하는 현재 교육구조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체육을 통해서 페어플레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를 배우고 음악을 통해 감정적 교류를 나누고 미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의 게임을 통해 예체능의 긍정적인 면을 분명히 살릴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률이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겐 금지만을 강요하는 부끄러운 세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IT기술은 분명 수준급이라 말하지만

그로인한 문화활동중 하나인 컴퓨터게임, 콘솔 게임 등등을 탄압하는 지금의 제도는 발전에 저해를 갖고 오며

지금까지 어렵게 커온 사업기반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분야 역시 현재 어려운 시기를 겪고있어

영화의 스크린 쿼터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는 중에 중심을 알 수 없는 심의와 어른들의 방치로 청소년에게 제제라는 멍에를 씌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사업이 심의의 모호함에 크게 훼손되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심의를 강화하고 기존의 제정법의 보완을 하여 청소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어른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보듬고 보호하는 의식을 한층 더 공고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